법령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1.06.17 선고 2020누58559 판결
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에서 다투는 범위[일부패소]
   국세_조범
  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0 선고 2020구합55237 판결
 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 피고가 이미 공개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민사소송법 정보공개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8.06.14 선고 2017누66338 판결
 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,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